DSR 규제 강화.

금융 위원회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릴 수 있도록.

출처 : 구글이미지, DSR 규제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3단계 걸쳐 확대하기로 한 DSR적용 시기를 앞당긴다.

 

DSR ; 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원금 상환비율)이란?

출처 : 구글이미지, DSR 계산법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를 말하며, DSR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DSR규제를 앞당기는 이유

출처 : 구글 이미지, 가계대출 증가 추이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약 1860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액을 넘어선 상황이다. 가계대출 조이기에도(21년 7월, DSR 1단계 적용중)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금웅위원회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DSR규제를 앞당겨서 실행하기로 했다. 규제를 앞당겨 대출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핵심이라고 한다.

 

현재 앞당긴 규제 내용

출처:매일경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전 금융권(주택담보, 신용대출 합)의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DSR 40%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로 확대 실행된다. 

 

제 2 금융권은?

제1 금융권의 규제로 제2금융권으로 대 출리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2 금융권도 1월부터 개인별 DSR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카드론은 포함을 안 했지만 이번 DSR규제에는 키드론도 포함된다.

 

대출 만기도 규제?

현재 만기는 "최대 만기"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대출 산전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한다. 즉, DSR을 계산할 때 그동안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를 7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으로 적용되었지만, 내년 1월부터 각각 5년과 8년으로 줄어든다.

 

적용 제외 대출은?

- 전세금, 중도금 대출 등은 적용 제외

-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잔금대출 적용 제외

- 결혼식, 장례식 신용대출은 일시적 적용 제외

- 기존 대출은 적용 제외

 

DSR 규제 강화로 발생되는 문제점

 - 카드론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득이 적은 저신용자들로 이번 DSR규제로 생활 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

- 카드론 매출 10~30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2 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금융위의 추가 예고

금융위는 발표한 대책을 시행한 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을 DSR에 반영하거나 DSR 적용 기준 확대하는 플랜 B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